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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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하나법률 1 한강 1 도시와사람 1 정우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곽희열 1 이남열 1 심규명 1 안현 1 김일희 1 안이준 1 노원욱 1 이규철 1 이정우 1 김경종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7, 2024.03.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유사경력 불인정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23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3, 2023.10.1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22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57, 2022.06.14, 기각
  호봉 합산 청구 (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호봉 합산 청구
   국가공무원법

2021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8, 2021.09.14, 기각
  부작위로 인한
   소청_원처분_불수용 소청_기타 부작위로인한
   국가공무원법

2020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95, 2020.01.30, 기각
  호봉정정처분 (호봉정정처분 → 기각)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처분 소청_기타 호봉정정처분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54, 2020.01.14, 취소
  기타불이익 처분(호봉획정 → 취소)
   소청_원처분_호봉획정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46, 2019. 11. 12.,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16, 2018.05.17, 기각
  유사경력 호봉 인정 청구(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유사경력호봉인정청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7-00568, 2017. 3. 24., 기각
  검찰직 7급 전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검찰직7급전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2016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97, 2016.09.27,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06, 2016.07.19, 기각
  호봉정정(호봉정정→기각)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 소청_기타 호봉정정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5,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6,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7,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8,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9,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0,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1,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2,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3,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4,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5,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6,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7,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8,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9,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10,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11, 2016.06.28, 기타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2년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403, 2012.10.12, 기각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호봉합산거부→기각)
   소청_원처분_호봉합산거부 소청_기타 유사경력호봉합산거부
   국가공무원법

32. 광주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174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공무원법

2008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01, 2008. 7. 31.
  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
   직업상담직8,9급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2.응시자격나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직업안정법

2007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 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시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환경분쟁조정법

2006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 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6조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4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8, 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근로기회제공불이행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007, 2003.04.25, 각하
  소청심사 대상(임용취소 무효 확인→각하)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국가공무원법

2002년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262, 2002.08.28, 기각
  법령해석 오인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승진임용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취소 소청_기타 법령해석오인에따른행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1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08, 2001. 9. 27.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법부칙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1, 2001. 7. 9., 각하
  국가공무원(식물검역직8급)특별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999년

41. 서울행법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임용취소처분등취소 ][하집1999-1, 642]
   임용취소처분등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34, 1998.06.11, 각하
  임용 취소 청구(98-234 임용취소→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임용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34, 1998.04.15, 기각
  시보기간중 근무태도 불성실(98-134 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근무태만 시보기간중근무태도불성실
   국가공무원법

1996년

4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33 판결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6.9.1.(17),2519]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1986년

45.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2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7.1.15.(792),117]
   견책처분취소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원법 공무원교육훈련원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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